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호된 건강 정보
a. 비즈니스 파트너의 PHI 사용 및 공개 허용 사항
비즈니스 파트너는 PHI를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i) 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i)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그리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iii)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b. 비즈니스 파트너의 책임
PHI의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가 수행할 경우 HIPAA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PHI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HIPAA 또는 이 BAA를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PHI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지 않으며,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 BAA에 의해 허용되지 않거나 요구되지 않은 PHI의 사용 또는 공개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ii. 이 BAA에서 제공하는 방식 외에 PHI의 사용 또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는 45 C.F.R. Part 164의 Subpart C(전자적 PHI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가 결정하고 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iii. 비즈니스 파트너는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에게 (i) 보안 사고 및 (ii)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의 안전하지 않은 PHI 침해에 대해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는 발견 후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iv.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가 HIPAA에 따라 개인의 접근 및 수정 권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및/또는 서비스를 통해 PH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v. 비즈니스 파트너는 PHI의 공개 기록을 문서화하고, HIPAA에 따라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에 해당 공개에 대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vi. 비즈니스 파트너는 PHI를 관리하는 하청업체가 PHI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vii.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BAA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PHI와 관련된 내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해지
a.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의 해지 권한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BAA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 이를 30일 이내에 수정하지 않는 경우 본 BAA를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b. 자동 해지
이 BAA는 계약의 종료나 만료 시, 양 당사자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c. 해지의 효과
본 BAA와 계약의 종료는 종료 날짜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들의 행위나 누락으로 발생한 권리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 해지 시 비즈니스 파트너의 의무
본 BAA와 계약이 종료될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로부터 받은 PHI를 파기하거나 커버드 엔티티(Covered Entity)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 또는 파기가 불가능한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는 이 BAA의 보호를 해당 정보에 계속 적용하고, 반환 또는 파기가 불가능한 목적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의 추가적인 사용이나 공개를 제한해야 합니다.
4. 손해.
계약에 명시된 책임 제한 사항은 본 BAA에도 적용됩니다.5. 기타
계약서의 13조(기타), 14조(적용 법률 및 법원), 15조(통지) 항목은 본 BAA에도 적용됩니다.